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7월 12일 사전지정운용제도, 즉 디폴트옵션이 도입되었는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12일부터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마지막 노후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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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글제목 입력??? 목차

 

1. 퇴직연금의 종류

2. 퇴직연금 제도 비교

3.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4. 퇴직연금을 운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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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퇴직연금의 종류

✅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ifit)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로,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

 

 

✅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와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IRP; Individual Retire Pension)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노후 재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입니다.

 

개인형(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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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 비교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입니다.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으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각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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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 디폴트 옵션은 '사전운용지정제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확정 기여형(DC 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계좌 내의 적립금을 스스로 운용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 미리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펀드 등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수익률을 높이자는 게 디폴트 옵션의 도입 목적입니다. DC형 퇴직연금과 IRP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그간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현금으로 방치하거나 정기예금에 묶어놔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수익률이 낮으면 연금의 취지인 노후 소득보장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디폴트 옵션 도입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려면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3월 기준 초 저 위험 41개, 저위험 80개, 중위험 80개, 고위험 78개 등 총 279개의 승인받은 디폴트옵션이 공시되어 있는데, 가입자는 사업자의 안내를 통해 7월 11일까지 스스로 본인에게 적용할 옵션 한 가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 가입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만 해당되며, 사업주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DC와 IRP 가입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디폴트옵션을 선택한다.

둘째, 새로운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운용 지시를 할 수 있다.

셋째, 디폴트옵션이나 운용 지시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하던 하나씩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별 현황

 

 

지금까지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상품에 치우쳐 평균 수익률이 고작 1% 초중반대에 그쳤습니다. 가입자들의 무관심 속에 소극적으로 운영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시행되어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여 노후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과 관련해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서둘러서 변경규약서를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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