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경제적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과는 운영기관이 다른 제도로, 연금혜택을 보다 확대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수급 제외 대상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적으로 크게 국적 및 나이 그리고 소득인정액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시면 수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 국적 및 나이
● 만 65세 이상
● 국적 : 대한민국
● 거주 : 대한민국에 거주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
가구 소득인정액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액보다 낮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가구소득 이외에도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는 자동차, 주택, 콘도 회원권 등이 재산기준에 고려됩니다.
※ 부부이신 경우 한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에 해당되십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대상여부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의 신청은 365일 가능합니다. 본인의 만 65세 생일이 다가오는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과,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이용한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 오프라인
기초연금 신청은 거주지에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도 얻으실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지급금액
기초연금 수급금액 (기준연금액)은 소득 수준 및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매년 1월에 발표됩니다.
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정부에서 결정된 기준연금액을 100% 수령할 수도 있고 감액되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 2023 기초연금 수령금액 (기준연금액)
단독가구 : 월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 : 월 최대 517,080원
✅ 기준연금액 100% 지급조건
1)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2) 노령연금(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4,880원 이하인 분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장애인 연금 수령자
4)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및 장애인 연금 수령자
4. 기초연금 재산기준
가구소득 이외에도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는 자동차, 주택, 콘도 회원권 등이 재산기준에 고려됩니다.
✅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차량의 경우, 기본 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 적용)
✅ 주택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 표준액(공시가) 6억 이상이면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 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됩니다.
5. 기초연금 지급방법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6. 기초연금 필요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7. 기초연금 지급 정지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8. 각종 지원금 정보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노후에 국민들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지급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수령연령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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